Success Case
의뢰인의 성공이 벨리프의 전략입니다.
대법원 파기환송 원심법원의 소각하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안
토지인도
작성자 Balief
작성일 23-08-11 16:15
조회수 404

본문

사건개요

A 종중은 종중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B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를 하였음. A 종중을 대리하였던 기존 소송대리인이 A 종중의 대표자를 잘못 표시하여 원심법원이 소각하판결. 

성공전략

원심법원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만으로 소송행위의 추인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하였는바, 이에 대하여 권한 없는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의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(대법원 2019. 9. 10. 선고 2019208953 판결)를 근거로 벨리프 변호사들은 A 종중의 진정한 대표자의 추인서를 제출하고 기존 소송행위를 상고심에 이르러 추인할 수 있다고 주장. 대법원은 벨리프 변호사들의 주장을 채택하여 원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. 

담당변호사 소감

소송은 본안의 이유가 없어서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나, 경우에 따라서 본안 전 사유로 각하되기도 하며 이는 원고인 의뢰인에게 심대한 불의타가 됨. 반대로 의뢰인이 피고라면 원고의 소송요건 불비를 집요하게 주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되새길 수 있었음. By Ethan. C